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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는 ‘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 탄핵소추, 체포에 이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았고,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나는 참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당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 극단적 주장을 이어갈수록 고립의 정도는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천천히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울먹이며 자체안 발의의 필요성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 ‘다시 탄핵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여론을 수용해 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명 넘게 줄며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만명에 그쳐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업종별로 보면 내수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만2000명 느는 데 그쳐 전달(2만4000명)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운수·창고업(1만9000명)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달(4만2000명)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지난해 11월 1만6000명 늘었던 개인서비스업은 지난달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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