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10년 만에 결론···“소비자원 발표 잘못해도 주가 하락 배상 책임은 없어” > 공지사항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제주도교육청이 늦어도 8월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 가족에게 민원을 받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책 마련을 위해 이달 학교 민원 지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장학사·장학관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설문조사는 민원 대응에 따른 항목별 점검표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됐고,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자체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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