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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1933년 5월, 베를린 광장에서는 반(反)나치적인 도서로 분류된 책들이 불태워진다. 프란츠 카프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의 저서도 이때 태워진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미하 울만이 설치한 조형물 ‘도서관’의 안내판에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희곡 <알만조르>의 문장이 쓰여 있다. “그것은 다만 서곡이었다. 책을 태운 자들은 결국에는 사람도 태울 것이다.” 실로 분서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진행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했다. 서적을 대상으로 한 탄압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일어난다. 당시 책 파기에 동원되었던 한 교사는 당국에서 봉건적, 자본주의적이라고 규정한 책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낱장을 손수 찢어내야 했고, 2t에 달하는 책이 제지공장 기계에서 휘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리처드 커트 크라우스, <문화대혁명> 교유서가, 2024, 88~89쪽) 우리는 이를 ‘필화(筆禍)’라고 불러볼 수 있다. 글을 뜻하는 붓 ‘필’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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