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들 추가 법적 대응 나선다…100명 개인정보 집단조정 제기 > 공지사항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 거대한 반지처럼 생긴 물체 주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물체는 충격에 노출된 듯 여기저기가 찌그러졌다. 눈에 띄는 점은 덩치와 무게다. 지름 2.5ｍ, 중량은 0.5t에 이른다. 산야에서 나뒹구는 보통 쓰레기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이 물체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케냐 남부 마을 무쿠쿠에 낙하한 ‘우주 쓰레기’다. 케냐우주국(KSA)은 “소속 국가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우주 쓰레기 추락은 마을 주민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다. 사전 경고가 없었고, 당연히 대피도 하지 못했다. 세계 어떤 연구기관도 해당 우주쓰레기의 낙하 가능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주거지로 떨어지지 않은 천운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생길 뻔했다.지구 궤도에는 케냐에 떨어진 발사체 잔해부터 망가진 인공위성, 우주비행사가 놓친 공구까지 다양한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다. 지름 10㎝ 이상만 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을 확인해보고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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