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ߴ�ϴ�. > 공지사항

��Ʈ�͸��������ߴ�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에 이어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중국인들이 또다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 등을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 실시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학가에선 유급 시한이 도래함에도 복귀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고 교육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며 복귀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은 ‘3058명 안을 확정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학생 요구인 만큼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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