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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사망 당시 12세)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시우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씨는 시우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놓고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씨에게 아동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고 경찰 등 현장 인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체포 명단을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체포 대상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단장이 “경찰 100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 인원들(이 오기로) 다 얘기가 돼있으니 이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 확인해보라”며 “경찰에는 호송차량을 협조 요청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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