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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4 18:04 조회 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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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개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따라 만 57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공공기관에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기관은 “예산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주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임금 체계다.진정인 A씨는 이에 따라 만 57세부터 만 60세인 2022년 12월 퇴직하기까지 3년간 30%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A씨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정년은 만 60세였다”고 했다. 이어 “정년이 연장되지도, 근로기간 동안 업무량이 조정되지도 않았다”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인...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많은 규모다.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이 지분 100%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해왔다. 공정위가 자체 판단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자사 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쿠팡이 직접 기획·판...
사과값으로 몇 계절 들썩댔지만 참외, 토마토가 쏟아져 나오자 조금 잠잠하다. 소비자도 손 떨리지만 건질 것이 없던 생산자와 사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영세 유통상인들도 손이 떨렸다. 사과값 폭등의 주요 원인인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반복될 테니 답답할 뿐이다. 다만 ‘금사과’ 사태를 통해 배운 것은 농산물 외모지상주의의 무용함이다. ‘못난이’ ‘비(B)품’ ‘흠과’로 부르던 과일을 ‘보조개사과’ ‘가정용사과’로 부르며 알뜰 소비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배움이었다. 예쁘고 흠도 없는 ‘로열과’는 왕족급의 품위를 뜻하지만 농산물에서 로열과 건지는 일은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하급’ 취급을 받던 농산물이 ‘상급’으로 대접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하물며 농약과 비료 사용이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품위 기준을 맞추기가 더욱 어렵다. 유기농 농가가 상품성 있는 수확물이 너무 적어 비료라도 써야겠다며 무농약재배로 돌아서고, 무농약재배를 하던 농가는 변덕스러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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