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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 노동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21일까지도 한·일 양국은 추도사 내용과 식순, 일본 정부 참석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설치,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다짐했다.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고, 사도광산은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다.올해 추도식 개최 시기는 당초 7∼8월로 논의되다가 몇차례 늦춰지더니 11월24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 행사 방식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명칭에 ‘감사’ 표현을 넣자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명태균씨를 회유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음을 틀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 고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CBS 노컷뉴스 등은 명씨가 구속(지난 19일)되기 전인 지난 3일 여권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윤 의원이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씨에게 전화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며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 의원이 명씨에게 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명씨는 그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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