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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기존 시설 개보수 소요시간 고려 조치…닭장도 12단까지 규제 완화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도…사육 농가 “달걀값 오를 것, 8년 유예를”정부가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정 전 의원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기소가)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며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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