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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0 10:14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보수세력 대응 방식 갈수록 경직결국 불행한 계엄 사태로 이어져내각·검찰 등 관료집단의 행태국가 경영할 능력 있는지 회의감해방 80주년, 학자 80여명 참여식민지 지배사 총서 50권 낼 것“다이내믹한 체제라는 건 안정된 사회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뜻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다이내믹’이란 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이 말에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본다. 12·3 비상계엄 뒤 4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문제가 한 예다.“다이내믹한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정된 사회 체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체제는 ‘민주공화제’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귀족공화국을 하겠습니까. 입헌군주제를 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흘 넘게 침묵을 이어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축사를 하기 위해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 날’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공식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포함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조기대선이 점쳐지던 시점부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계획을 밝혀온 바 있다. 또 대선 출마를 사전 작업으로 ‘다시 성장이다’을 출간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만 놓고 본다면 경선 출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오 시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사흘째 침묵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헌재 결정에 앞서 그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헌재를 비판해왔다.그는 지난달 10일 SNS에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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