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상한 ‘4.1%’…“공익위원 중재안 근거, 해마다 고무줄” > 공지사항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상한 ‘4.1%’…“공익위원 중재안 근거, 해마다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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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8:3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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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개월 연속 하락을 끊고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3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0.1%)과 로이터통신(0%)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표와 춘절(중국 음력 설)이 겹친 올해 1월 0.5% 올랐다가 2월 0.7% 내려간 뒤 뒤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14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도시국 수석 통계학자는 “소비자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주로 산업 소비재 가격의 반등에 기인한다”면서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반등은 가전제품,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구환신 제도’ 영향으로 소비가 호조세를 이룬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내리며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2%)보다 낮은 것이며 2023년 7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황 이코노미스트는 “저물가의 기본적 이유는 공급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이라며 “공급 과잉문제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물가상승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을 두고 업계에 경고하는 등 ‘과당경쟁’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품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예술적 가치 아닌 ‘도난 사건’ 때문판단하는 과정서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인 ‘내재성 휴리스틱’ 작동능력과 무관한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원시적 인지체계 벗어나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언스’에 발표한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와 5년 후 발표한 전망 이론을 통해 행동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였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카너먼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휴리스틱은 대표성, 가용성, 기준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특정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가지에 골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수학자나 과학자일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버린다. 그리고 이 예시를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빈도를 판단할 때 실제 데이터는 무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얼마나 떠올리기 쉬운가에 따른다.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자주 보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처음에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을 30만원이라고 표시하고 할인해서 20만원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3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싸다고 느끼게 된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내재성 휴리스틱이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추론해버리는 방식이다. “원래 그렇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현상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 수집과 해석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 당장 설명 가능한 내적인 요인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뇌가 소모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는 ‘모나리자’를 생각해보자.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그림 자체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처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나리자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11년에 발생한 도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였다. 하지만 이 도난 사건의 배경과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상당한 정보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격-품질 휴리스틱이 있다. 즉 소비자가 비싼 상품을 접했을 때, 그 높은 가격을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나 성능과 같은 내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품의 실제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버리며, 이는 내재성 휴리스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어 매우 어린 시기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 행동실험의 예를 보자. 4세부터 8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상의 행성에 사는 부유한 종족과 가난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왜 그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한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기에 부자가 되었다는 내재적 설명이다. 다른 설명은, 두 종족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한 종족이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로 내재적 설명에 더 동의하며, 또 그럴수록 불평등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나먼 행성에 사는 가상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래 간 학업 성취 차이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교육 자원의 접근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은 간과하고 지능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훌륭한 선생님이나 가정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원래부터 똑똑하다”와 같이 타고난 특성에 이유를 돌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아이들이 누군가 더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원래 더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 것처럼, 능력주의 사회에는 이러한 휴리스틱 기반의 단순화된 평가가 부지불식간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부유한 이들이나 직업에서 성공한 이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과 남다른 노력을, 가난한 이들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게으름과 무능력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심리의 저변에는 진화적 본능이 깔려 있다. 지난 글 ‘유한계급이 된 호모 루덴스’에서 ‘값비싼 신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수사자의 갈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새들의 화려한 색, 크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수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톰슨가젤의 행동 등은 생존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값비싼 신호를 통해 유전학적 우월성을 과시하면 짝짓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값비싼 신호는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비싼 신호의 진정성은 속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된다. 약한 개체는 비용을 들여 신호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척 신호를 보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자연선택의 작용이 있다. 만약 암컷이 위장 신호에 속아 짝짓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생존율은 낮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신호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만이 진화적으로 작동한다.
인간 고유의 자질들을 이러한 신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다. 밀러는 그의 책 <연애>에서 인간의 복잡한 특성들을 짝짓기 경쟁의 부산물로 보면서, 인간은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라고 주장한다. 즉 지능, 창의성, 예술적 감성, 유머 감각 등은 모두 생식 성공을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책 <스펜트>에서는 현대인들의 과시적 소비 행동도 이러한 신호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너먼보다 1년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구직시장에서 작동하는 신호에 대한 매우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구직자의 학위는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로서 작동한다. 유능한 사람에게 이 신호의 비용은 낮은 반면, 무능한 사람에게는 높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것은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이처럼 동물로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다른 개체들이 과시하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해왔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 휴리스틱이 타인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우리 안에서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의 능력과 성과를 선천적인 재능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지배와 불평등한 분배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 기제로 작동한다.
사실 동물들이 정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신호 체계가 정직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이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가 실제 유전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전학적 능력과 상관없이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은 일확천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과시할 때 이 신호는 부정직한 것이다. 스펜스가 신호의 예로 든 학력조차 이제는 점점 더 재력에 의해 위장된 신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을 정직한 신호로 착오해 받아들이고 만다. 이처럼 신호가 교란된 상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득권층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정직한 신호가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연을 초월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볼 때다. 개인이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했을 때, 주변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정직한 신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재력가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무작정 열광하고 환호한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조차 기부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든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는 예우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조아린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차원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실상 휴리스틱이라는 원시적인 인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카너먼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널리 알린 것은 1970년대였다. 이후에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뇌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인문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지식을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과학자들도 그렇다. 초창기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충실히 모사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을 지상 과제처럼 여긴다. 물론 그러한 인공지능은 겉으로는 뇌의 신경 구조를 닮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계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자연지능’에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휴리스틱과 같은 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빈번하게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인지적 습성으로 인해 쉽게 편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오류와 편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 지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7월7일 서한에서 “불행히도 양국 간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속 호혜성은 국제통상 개념으로는 틀림없이 등가 교환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용어일 터이다. 그것은 경제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1972년 저작에서 구분한 호혜성의 유형에 따른다면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서한의 그 지적만큼은 타당한 듯하다. 돌아보면 한·미관계는 균형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와 고율 관세를 연계한 노골적 협박으로 군사적 종속국에 대해 경제적 자율성마저 앗아가려는 오늘만 봐도 그렇다.
지금 미국은 호혜적이지 않은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도외시한다. 2023년 한국의 수출에 있어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따지면 미국의 비중은 5%였다. 한국의 수출이 줄면 수출 감소의 5%에 상당하는 만큼은 미국의 수출도, 생산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베트남 기업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베트남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줄이고 수입과 투자는 늘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 1위는 14년째 미국이고 2023년 제조업 해외 투자 중 51%가 미국을 향했다. 그런데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은 조달 구조상 한국산 제품을 3분의 2 가깝게 매입하므로 대미 투자가 늘면 대미 수출은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투자는 늘리고 수출은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모순이다. 한국의 현대차·기아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더욱 늘리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적어도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할 일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미국 내 기존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물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그것만으로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요타와 혼다 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닛산이나 마쓰다는 공장이 입지한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지역 경제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점은 주목된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영국 사례도 그랬듯 한국 정부도 품목별 관세 대상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내 완성차 연 15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본으로서야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편이 트럼프 고율 관세 우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국내 물량 축소에 수반될 폐업 및 해고, 산업 생태계 붕괴의 짐은 이 땅 노동자들과 국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감소를 막고 국내 기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사업장을 미래차 연구·개발 및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노동 안전 및 최저임금 관련 ‘프로토콜’(규칙 내지는 약속)을 한·미 양국 노동조합의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와 실천에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면서 트럼프가 출현했기에 그 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보호무역과도 다른 대안의 국제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무작정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다극화로 향해가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 갇힌다면 다변화 자체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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