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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 시작부터 내란 공범이자 중요 가담자로 지목되는 수모를 당했던 경찰이 모처럼 어깨를 펴고 있다. 조직의 최고 수장이 둘씩이나 구속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모욕을 당했던 경찰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기민한 작전을 보이자 박수를 받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경찰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의 통제가 더 철저했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찾았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다.경찰은 조직의 수장을 직접 구속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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