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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확인했다면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말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계엄이 끝난 후)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했고, 동기 여러 명이 ‘너 빨리 양심선언을 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5일 지인에게 전화해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했다고 ...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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