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되면 어쩌나···“30년간 기록 못볼수도”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기록이 ‘봉인’된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정국 초점은 혼란상을 수습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모아지게 됐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3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주자들은 압축적 일정 속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들은 수요일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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