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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6일 전인 지난 15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을 해달라는 것이라서 불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이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직 없다”고 하자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대상의 확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브릿지론에서 15% 내외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9일 ‘한국 금융기관 및 비금융 기업 신용 전망’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총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216조5000억원 중 부실 가능성이 높은 33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의 사업성 평가를 1차로 실시한 결과, 전체 익스포저의 10%가량인 21조원이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여신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한신평은 앞으로 사업성 평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2금융권의 브릿지론에서 잔액 기준 12~16% 의 추가 부실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브릿지론은 토지 매입 등 PF 초기 단계에서의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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