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화탕지옥(火湯地獄)이 따로 없지…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26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천년사찰’ 대전사의 주지 법일 스님(72)은 주왕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며 엄청난 무쇠솥에서 끓여지는 형벌 지옥을 떠올렸다.그는 “바람이 강해지면 불길이 되살아나서 절 뒤편의 소나무, 절까지 단숨에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성에서 난 불이 여기까지 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지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들어 주왕산 장군봉과 기암단애 사이의 골짜기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다. 대전사 관계자들은 전날 사찰을 사수하기 위해 건물에 물을 뿌리면서 현장을 지켰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절의 왼쪽 전방인 장군봉을 지나 골짜기로 진행됐기 때문이다.의성군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권을 삼키고 있는 산불은 결국 주왕산국립공원에도 상처를 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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