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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7 07:49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지난해 해외에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한국GM의 트랙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랙스는 2023년에도 국산 승용차 수출 1위에 오른 모델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 실적 자료를 보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707억8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량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78만2639대였다.가장 많이 수출된 승용차는 29만5099대를 기록한 트랙스였다. 이어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투싼(15만1170대) 순이었다.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8.3% 증가한 북미가 400억13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지역은 80억5800만달러로 집계된 유럽연합(EU)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5.4%나 급감한 규모다. 아프리카(-13.3%)와 오세아니아(-7.1%), 중동(-5.7%)에도 전년보다 적게 팔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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