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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30 04:46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법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부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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