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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박용수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보좌관은 300만원이 ...
“급발진은 생각 이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행성이 지구를 충격하는 정도의 확률입니다.”지난 29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전우정 교통과장은 실제 급발진 사고는 천문학적 확률로 발생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급발진은 ‘자동차가 정지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 속도에서 명백한 제동력 상실을 동반하는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강력한 가속’을 뜻한다. 이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2020년 45건에서 2013년 10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6건에 달한다.하지만 국과수에 따르면 차량이 전소되는 등 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가 없어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다.국과수는 감정을 위해 운전자의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페달 블랙박스와 함께 페달과 신발에 남은 흔...
경기 의왕과 경북 김천에 분산돼 있던 철도자격시험장이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대전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자격시험장이 30일 중구 오류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철도자격시험장에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향후 대전시 등이 건설하는 노면전차(트램)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그동안 철도자격시험은 의왕과 김천에서 분산 실시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철도 전문교육훈련기관 12곳의 위치와 시험장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분산돼 있던 시험장을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는 대전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전시는 향후 철도 전문인력 양성 기관 등을 추가 유치해 철도 교통과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철도자격시험장 유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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