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예비비 증액에…국회 기재위 전문위원 “적정성 검토” 제동 > 공지사항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증액하고 싶다면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회의 사전 승인 없...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의 주인은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반면 이 직원은 “40억여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68억원이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돈의 출처와 차액 등은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임차하고 있는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갈취한 점에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9월12일 밤에 벌어졌다. 심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참고에서 돈의 주인 A씨가 보관해뒀던 현금을 훔쳤다. 2023년 5월쯤부터 창고 관리 직원으로 일했던 심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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