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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6 19:50 조회 47회 댓글 0건본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며 자신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강하게 맞받았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며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다시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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