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국가 채무 1300조원 돌파···“감세 정책 지속 불가능” 경고 목소리 > 공지사항

새폰폰테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몸은 우주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자율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우주, 두 미지의 영역을 연결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영국 출신 조각 거장 안토니 곰리(75)는 조각으로 그런 시도를 해 왔다. 강원 원주시 뮤지엄산에서 지난 20일부터 열린 곰리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 ‘DRAWING ON SPACE’와, 곰리와 일본 출신 건축가 안도 다다오(84)가 협업해 설계하고 개인전과 함께 문을 연 공간 ‘GROUND’에서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안도는 2013년 문을 연 뮤지엄산의 공간을 설계했다.
뮤지엄산 본관 청조갤러리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에서는 철선으로 된 둥근 고리들이 눈에 띈다. 갤러리 1관에서는 2015~2017년 제작된 ‘Liminal Field’ 연작 7점이 곧게 선 사람의 형태로 보는 이들을 기다린다. 둥근 고리들은 땅에서부터 서로 붙어 다리와 몸통, 머리를 이룬다. 전시장의 흰 벽을 배경으로 두고 서 있는 조각은 가만히 보면 공기 방울의 집합체 같다. 고리의 두께는 얇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도 있을 법한 정도다. 각 조각의 높이는 1m84~2m로, 키가 큰 성인과 비슷하다.
갤러리 3관은 Liminal Field의 크기를 대폭 확장해 놓은 듯한 ‘Orbit Field Ⅱ’(2024)가 가득 메우고 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용수철 장난감을 한껏 늘려놓은 것 같다. 굵기가 23㎜인 대형 철제 원형구조물은 총 37개는 크기가 제각각이지만 성인이 들락날락할 수 있을 만큼 커서 전시장 천장에 닿을 정도다. 관객은 전시장 안에서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철제 원을 넘나들어야 한다.
인간은 모두 신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의 모습을 보지는 못한다. 인간은 우주에 속해있지만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정도를 빼고는 우주의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 관객은 곰리가 철제 고리로 만들어 놓은 조각을 보면서 신체와 우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장의 흰 벽과 조명은 조각의 존재감을 줄이고, 보는 이가 상상력을 발휘해 남은 공간을 채우게 한다.
상설 전시 공간인 GROUND에서도 화두는 공간과 인체다. 하부 지름이 25m, 높이가 8m인 반구 형태의 공간의 맨 꼭대기에 지름 2.4m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은 시간에 따라 바닥을 비추는데, 로마제국의 신전이자 성당인 판테온과 그 형태가 같다. 돔 형태의 구조 때문에 보는 이들이 내는 말소리와 발소리가 울리며 공간을 채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외부로 통하는 반원 형태의 구멍이다. 그곳을 통해 앞마당 같은 공간으로 나갈 수 있고, 넓게 펼쳐진 능선과 산을 가득 채운 나무들도 볼 수 있다. 공간 바닥에는 ‘Block Works’ 연작 7점이 전시돼 있다. 육면체 벽돌을 서거나 앉거나 누운 사람 형태로 쌓은 듯한 철제 조각이다. 얼핏 보면 녹이 슬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곰리는 “압축된 흙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흙이) 대기와 반응하며 변하기 때문에 일부러 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GROUND를 공개하며 기자들과 만난 곰리는 “공간이 완성된 건 어제(18일)였다. 오늘이 공간 탄생의 첫 순간”이라며 “관람자와 관람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의 부분이 되는 경험을 한 것 같다. 이 작품을 처음으로 완성해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개인전에서 보는 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 곰리는 상설 공간에서도 보는 이의 참여로 작품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곰리는 “작품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선언하거나 우주론을 주창하려는 게 아니다. 인간이 이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길 바란다”며 “작품을 경험하는 관람자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관람자의 경험이 곧 작품의 주제”라고 말했다. 공간의 천장과 옆부분에 뚫어놓은 구멍은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가 작품에 간섭해 변화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이다. 그는 “벌레들이 작품과 접촉하기도 할테고, 겨울엔 눈도 내릴 것이다. 공간이 변화에 노출될 텐데, 그 변화를 조망하는 것도 기대가 된다”며 “내부와 외부위 경계를 허물고, 밖에서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게 (공간의)기획 의도”라고 말했다.
곰리는 초기부터 자신의 몸을 석고로 캐스팅했고, 이후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작업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다양하고 실험적인 조각을 해 왔다. 그는 “조각이란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이라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기계의 종이 돼 화면에 빠져 살고 있다. 조각은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전과 GROUND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안토니 곰리 패키지는 대인 3만9000원이다. 오는 9월까지는 3만5000원으로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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