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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6 06: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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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됐다. 100명 규모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서울에서 900명, 부산 및 세종에서 20명 이하 등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요가 아예 없었다.세계 최저의 출생률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한국 사람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win-win)’ 아니냐고 묻는다.노엘 레슬리 델라 크루즈 필리핀 드라살대 철학과 교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피상적으로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체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초국적 돌봄 체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인종과 젠...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다.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다.그러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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