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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 통합 관련 법률 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된 지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이번 민관협의체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역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로부터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제정될 때까지다.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의제강간·성매매를 했다는 하원 조사 결과가 23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 하원 윤리위원회는 이날 37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과 연방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투여, 뇌물 수수 및 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2017년부터 3년간 20번 이상 성매매와 마약 구매를 했으며, 여기에 총 9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썼다.가장 문제가 된 건 미성년자 성매수다. 게이츠 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인 2017년에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파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17세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400달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플로리다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나이는 18세다.보고서는 여성이 스스로 ...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올해 하반기 급증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부동산 대출 쏠림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3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역대 최고치(2012년 3분기 13.98%)와도 상당히 가까워진 수준이다.특히 저소득 자영업 차주는 올해 3분기 말 49만4000명(자영업자의 15.8%)으로 지난해 말 47만9000명(15.3%)보다 1만5000명 늘어났다. 저신용 차주도 23만2000명(7.4%)으로 지난해 말(19만9000명·6.4%)보다 3만2000명 늘었다. 한은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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