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청구…노동계 “생명보다 이익 우선시하나” > 공지사항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강원 횡성군은 오는 4월 1일 ‘횡성 루지 체험장’을 재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루지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경사로에서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사계절 썰매다.2020년 8월 12일 문을 연 ‘횡성 루지 체험장’은 우천면 오원리~안흥면 안흥리 전재 구간에 있는 옛 국도 42호선 폐도로에 총길이 2.4㎞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장 길이의 루지체험 시설이다.매화산과 풍취산 사이 골짜기를 따라 난 굽잇길 양옆으로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울창한 수림이 산재해 있는 등 풍광이 뛰어난 데다 주행로 주변에 트릭아트와 캐릭터 관문, 터널 등이 설치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한 달 평균 이용객은 1만여 명에 달한다.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횡성 루지 체험장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성수기인 오는 7월 1일~8월 31일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루지 탑승요금은 1회권의 경우 ...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일 현재 1700명을 넘어섰다. 이날부터 민간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진 발생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공항·도로·교량이 파손돼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발생한 지진으로 1644명이 사망하고 340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군정이 전날 발표한 144명에서 하루 만에 11배 이상 급증했다. 로이터와 가디언은 이날 최소 1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28일 낮 12시50분쯤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 33㎞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은 12차례 여진을 동반했다. 이후 붕괴한 건물 잔해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양상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건물과 다리, 댐 등 다수 기반시설을 무너뜨린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1912년 이후 100여년 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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