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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6 20:3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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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내림세는 더 가파르다. 2021년 정점을 찍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전북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내란 우두머리가 막무가내 겁박과 버티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 세력은 활개 치고 준동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 모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북행동본부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막아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이들을 연행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내란수괴 체포,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반헌법적 계엄...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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