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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13:10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육군 준장 두명이 직무 정지 조치됐다.국방부는 26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과 함께 이른바 ‘2차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했다.경찰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에서 구 전 여단장이 단장을, 방 전 TF장이 부단장을 맡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2단은 공식적인 합수본 아래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려던 별도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 등이 주요 임무인 것으로 경찰은 본다.제2기갑여단은 K1A2 전차(탱크) 등을 운영하는 부대여서, 계엄군이 구 전 여단장을 통해 탱크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선포하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한 선각자들이 세계 최초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말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한(韓)’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의미하며,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공화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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