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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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6 19:45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13일 규모 6.9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19분쯤 미야자키현 앞 해역 휴가나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진원 깊이는 30㎞다.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미야자키현과 시코쿠 고치현에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예상 최고 높이는 1m다.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미야자키현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된 건 지난해 8월8일 규모 7.1 지진 이후 처음이다.후쿠오카현과 사가현 등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일본 기상청은 지진 등급으로 진도를 표기한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뜻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주변의 흔들림 정도를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흔들림을 느낄 수 없는 진도 0부터 진도 1~4, 5강, 5약, 6강, 6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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