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나토 ‘GDP 5% 국방비 지출’ 합의…트럼프에 백기 > 공지사항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22일 오후 2시10분쯤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1동(660㎡)과 돼지 280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전날 샤오 부총통이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 인터뷰했다고 공개했다.
샤오 부총통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며 “현상 유지를 도발하고 훼손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대만인이 부여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방해하고 대만인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 부총통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타깝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신 중국 입장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옹호자들을 선택했고 이는 대만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하면 대만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중국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NRK는 샤오 부총통을 “아시아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물”이라며 대만의 ‘전쟁 고양이’라는 별명을 소개했다.
전쟁 고양이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관들을 비유하는 늑대 전사에서 착안해 붙여진 별명이다. 샤오 부총통은 “사람들은 늑대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고양이에 더 끌린다. 고양이가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대만은 ‘고양이의 전략’으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샤오 부총통은 아버지가 대만인, 어머니가 미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국 유학 중 대만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1990년대부터 민진당에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15일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대만 포럼’을 계기로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했다. 마 전 총통은 중국의 시조로 여겨지는 신화 속 인물 복희 제사와 청년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하며 27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 포럼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으로 간주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불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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