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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이재명 리스크’ 등으로 난맥에 빠진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민생을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차전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전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당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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