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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6 22:1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여기엔 내란 공모·가담자 일부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나와있는 기록 중 검찰에 수백여개, 경찰에 수십여개를 지정해서 제출해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조연호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장 이승원 △대전소년원장 성봉호 △안양소년원장 배성희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양곤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민덕희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강영욱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원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재화 △〃 동부지소장 최종철■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강충남■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박인천■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이상필 △운영지원과장 이범 △정보민원담당관 오욱연 △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기반시설과장 노유진 △관광진흥과장 홍두진■산림청 ◇서기관 전보 △산림휴양치유과장 최서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조덕제■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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