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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
반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암인 부신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현 키파운드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세부공정 중 하나인 증착(박막) 공정 장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그는 해당 공정 장비·설비에 유해물질인 액체가스를 투입하거나 직접 냄새를 맡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 설비 세정을 위해 부품을 불산(HF) 수조에 담갔다가 빼고 각종 유기용제로 설비를 닦는 작업도 했다. A씨 근무 공간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유해물질이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A씨는 37세이던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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