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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직들이 모두 포함된다. 정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이들의 사의를 수리하지는 않았다.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의 사의는 사실상의 선긋기로도 읽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홍 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은 퇴근을 한 뒤 밤 시간대에 대통령실로 복귀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공유받았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진 대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 받았으나, 그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박 육군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수차례 통화에서 “(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테이저 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테이저 건은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이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차관)는 특수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계엄군들이 들고 가는 탄약통 사진은 언론사 카메라에 여러 건 포착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라면서 김 차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한...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은 둔화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12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다.서울은 지난주보다 0.04% 상승했으나 인천(-0.04%)이 3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0.00%)는 성남(0.05%) 등 일부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재건축 선도지역 발표가 호재로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다. 지방은 0.04% 하락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신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되지만 대출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한다”고 설명했다.대출을 낀 주택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부동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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