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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약 7시간 만에 끝났다. 새벽부터 경찰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몰려든 인파와 높아진 긴장감에 관저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이날 한남동 관저 앞은 새벽 2시50분쯤부터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이 한꺼번에 운집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양쪽으로 나뉘어 집회·시위를 연 시민들은 각자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영하권으로 다시 추워진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저마다 구호를 외치며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오전 4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 차량이 잇따라 들어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차를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한남동 육교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이게 쿠데타고 전쟁 아니냐”며 흐느꼈다. 한 노인...
지난 12·3 계엄 사태 이전의 1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지의 서북 도서에 도발을 해 올 경우 해주에 있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을 폭격하는 ‘합동타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합참은 대통령실 지시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합참의 실무자조차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며 실행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합참은 이 계획에 이어 북한의 전방 4개 군단(1, 5, 2, 1)까지도 타격할 추가계획도 수립했다. 그해 10월 부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하게 끝까지) 응징을 외치는 상황이었고 남북한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력화된 마당에 군사 행동에는 어떤 족쇄가 풀린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든 북한 전방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계획을 접한 장교들은 “사실상 전면전 아니냐”며 몹시 경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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