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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차 빼라! 차 빼라!”‘탄핵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2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앞 경찰 차벽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이른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을 막아선 경찰 병력에 “시민을 막을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계엄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내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광화문에서 남태령까지 뻗어나간 것이다.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상경을 막았다. 이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 현장으로 합류했다.고등학생 허윤서씨(18)는 “‘경찰이 농민들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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