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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친 상황이라 임금체불액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이다.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인 만큼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도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로 3년 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치적 혼돈과 불안감이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그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서민들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가뜩이나 경제 한파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다중 채무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11.55%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인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급속히 폐업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환율은 치솟으며 금융위기 수준이 됐다. 2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13일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이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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