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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7 04:0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공조수사본부 일부 인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공조부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는 관저 바로 앞 3차 저지선에서 더 진입하지 못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한 채 돌아온 바 있다. 공조본이 3차 저지선을 뚫고 가면서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공조본은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대치하다 오전 7시 30분을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첫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관저 진입 이후로는 빠르게 1, 2, 3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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