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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15장 분량의 제안서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통해 “칩, 데이터, 에너지는 인공지능(AI) 승리의 열쇠”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와 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픈AI는 “글로벌 펀드에는 AI 프로젝트에 투자될 약 1750억달러(257조원)가 대기 중”이라며 “미국이 이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또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안을 제시하며 기술 오용 가능성이 높은 적대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첨단 AI 모델을 제공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술에 기반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개발 경쟁에 나선 오픈A...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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