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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몇 마디 지적해 보고자 한다.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옳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표를 보면 찬성 12, 기권 3, 무효 8, 반대 85표다. 다행히 가결은 되었지만, 국민의힘 찬성표가 고작 12표밖에 안 된 것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이란 현재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당이라는 뜻인데, 이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 헌법하에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 역시 국...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할 예정이었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최근 반포1단지가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이다. 덮개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한강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강청은 그러나 “법률상 하천구역 제방 위 영구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최소한의 설치 요건인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포1단지 정비계획안에서 덮개공원을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시는 한강청이 밝힌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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