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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 남녀 만남주선 추진 실적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만남주선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이같은 평가 기준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2024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를 진행한 뒤 연말에 합산 점수가 높은 시·군을 포상한다. 이달 25일에는 우수 시·군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경북도는 만남주선 추진·홍보실적을 정량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 정량평가 지표는 만남주선(10점), 임신·출산(15점), 완전돌봄(20점), 양성평등(10점), 안심 주거(10점), 일·생활 균형(15점)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성평등과 만남주선 사업이 10점으로 배점이 같다.다만 경북도는 만남주선 사업 커플 성사율은 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부지 3곳을 공개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에서 가용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이다.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면적 3790㎡),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3690㎡),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9506.9㎡)를 공고했다.서울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했다. 지난달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새로 포함되면서 이번 공모가 가능하게 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 등록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등록 마감에 앞서 오는 8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연다. 참가 등록한 업체로부터 사업기획안은 내년 1월3일까지 받는다. 민간투자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서울시는 사업기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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