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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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