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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21:55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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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친한동훈(친한)계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친윤석열(친윤)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친윤계는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비상 관리 내각 등 다른 대안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세가 급격히 위축된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탄핵 트라우마’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등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확산되는 탄핵 여론을 외면하고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좇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친윤계는 비상이 걸렸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마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응을 말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47년 지기이자 현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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