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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후보자를 대...
인천시의원들의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의 자택과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자택,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9월 이런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다가 인천시의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경찰은 앞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납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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