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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이 16일 시작된다.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때도 나가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쟁점 의견을 밝히기로 해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이 심리에 큰 영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
인천시 정무라인이 대폭 교체됐다.인천시는 인천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대사와 신임 수석·특보 8명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기후환경대사로 홍일표 전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홍 대사는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수립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예비역 소장 출신인 김규하 신임 안보특보는 제56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변주영 경제특보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천시 민생체감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을 거쳤다.봉성범 정책수석은 민선 6기 인천시장 비서관, 소통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을 담당했다. 강성옥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 부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시 대변인을 맡았다.지석규 정무수석은 경기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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