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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5 22:2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공지한 1일에도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열었다. 오후 7시40분 무렵부터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 약 2만명(경찰 추산)은 “헌재는 윤석열을 8 대 0으로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기다렸던 탄핵 선고일이 드디어 나온 것에 기쁨을 나타냈다. 인천에서 온 김영빈씨(77)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며 “선고일이 나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엄 이후 사흘 빼고 매일 집회에 참여했다. 손팻말도 하나 만들어 들고나왔다”며 웃었다.경기도 양주가 고향이라는 권은희씨(55)는 “계엄때 국회에 헬기가 떴는데, 그 뒤로 동네에 헬기만 뜨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렸다”며 “드디어 4일 선고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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