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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21:2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오전 6시30분쯤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바닥에 누워 소방 당국의 처치를 받았다. 이 여성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며 이송을 거부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다른 남성 1명도 경찰에 밟혔다고 주장했으나 구조대원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윤 대통령의 지지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경찰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등을 강제로 해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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