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12조 내놓은 ‘최상목 추경안’, 초당적으로 증액하라 > 공지사항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추경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한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전에 돈을 풀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 편성에 매우 소극적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게 지난해 12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자영업자들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대표적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내고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 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해 사상자를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또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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