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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아갔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30분가량 대기하다 민원실 2층으로 이동해 대통령실 측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갔다.공조본은 출석 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인근 경비는 삼엄했다. 사복 경찰관은 취재진에게 “기자인가” “(대통령실) 출입증이 있어야 할텐데 소속이 어딘가” 등 방문 목적을 물었고, 대통령실 초입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내용을 물었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취재진은 대통령실 앞 약 50m 지점에서부터 접근이 통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로 추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5%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높아진 85%였다.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 ‘잘하고 있다’는 38%였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꼽은 사람이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경제/민생/물가’가 8%로 2위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2%),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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