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윤석열 구속취소는 실무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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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0 14:47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단지가 강원 춘천시 동산면 지역에 조성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16일 동산면 조양길 160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충산업 거점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말까지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곤충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팜 1동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33동, 첨단 융복합센터 1동 등을 갖추게 된다.
AI 기술이 적용된 첨단 곤충사육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현재 300t 수준의 국내 곤충 생산량을 1000t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과 귀농인들에게 맞춤형 사육환경 플랫폼을 제공하고, 첨단 융복합센터는 임대농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의 경우 식품·사료·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거점 단지 운영에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기업과 협력해 곤충산업을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곤충은 식용뿐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K 연어의 사료로도 활용되는 등 푸드테크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운영에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향후 춘천시 동산면 일대가 곤충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곤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반 열차와 지하철 1호선 등의 운행이 일부 중단됐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다.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다. 1호선 전동열차는 경기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이 일시 운행 중지된다. 연천에서 평택역 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강수량 변동에 따라 열차 운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15일 미국산 소고기 등이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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