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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 올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작업도 본격 시행하고, KTX에도 임산부 지정석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SOC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도로예산 2조5000억원(전체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장에서도 실제 집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한다.‘4×4 고속철도망’ 구축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전선축 보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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